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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박규환 |
안녕하세요 박규환교수의 공법연구실 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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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산MBC 시사포커스 출연 |
2011-10-11 10: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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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http://prof.ysu.ac.kr/blog/postview.asp?b_id=parkkh&idx=17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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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busanmbc.co.kr
<시사포커스> 2010.3.7.
1.제목
사형제 폐지,시기상조인가?
2.기획의도
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. 이에
대해 시민,사회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. 사형제 유지론자들
은 강력 범지가 빈발하는 현실상 사형제 폐지는 '시기상조'라는 반
면
폐지론자들은 인권 선진국이 될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. 합헌
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9명중
4명이 위헌의견을 낸데다 2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
다. 헌재 결정에 대한 의미와 사형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등을 논의
해 보고자 한다.
3.출연자
박규환 영산대 법과대학 교수
박철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
이영갑 부산시 변호사협회 홍보이사
이창영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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